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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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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03 - 4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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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국가가 구체적인 제도나 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신적 장애가 갖는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원조로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변화와 더불어, 정신적 장애인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때 보편적인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신적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대하여 부작위 즉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적 장애인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 및 사회적 지원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 대비 혹은 다른 유형 장애인 대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이 보편적인 한 명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 #기본적 권리 #선거권 #Mentally Disabled People #Primary Right #Vot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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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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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h, Frank S. / 1992 / Disability Determination: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the Role of Medical Personnel / Greenwood Press google schola Bourn, C. / 1996 / Anti-Discrimination Law in Britain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Carter, April / 2005 / Direct Action and Democracy Today / Polity google schola Chubon, R.A. / 1996 / Social and Psychological Foundation of Rehabilitation / Charles Tomas Publisher google schola Dahl, R. / 1973 / Size and Democracy / Stan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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