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차별 출산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윤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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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호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41 - 4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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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간 차별 출산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사회의 지역간 차별 출산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부서를 두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부서간 연계성이 미흡했다. 셋째, 예산 규모를 보면 광역시들이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출산 대응 노력이 소극적이었다. 넷째,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사업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유사한 것이 많았다. 정책적 함의는 첫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여성 및 가족정책과 연계해서 재편해야 한다. 둘째, 광역시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업을 없애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저출산 #지역간 차별 출산력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Low Fertility #Regional Fertility Differentials #Local Government #Policy of Childbirth Suppor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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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J. / 2007 / An explanatory model for projecting regional fertility differences in the Netherlands / Population Research Policy Review 26 : 511 ~ 528

Billari, C. / 2004 /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 Population Studies 58 (2) : 161 ~ 176

Bjorklund, A. / 2006 /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9 : 3 ~ 24

Bonoli, G. / 2008 / The impact of social policy on fertility: evidence from Switzerland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8 (1) : 64 ~ 77

Gauthier, A. / 2007 /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 (3)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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