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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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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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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데 반해, 정부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을 통해 권위를 가지고 가치를 배분한다. 보이는 손, 즉 정부의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균형감 있게 생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전체의 잉여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도로·항만·고속철 및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확대되는데 반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 및 복원정책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불균형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키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불균형 현상의 원인을 공공선택론을 통해 분석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먼저, 공공선택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유치사례’와 ‘왕궁축산단지 가축분뇨처리문제 사례’를 통해 불균형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선택론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공공선택론 #정책의 과소생산/과다생산 #정책불균형 #왕궁 #경부고속철 #Public Choice Theory #Under or Over-production of Policy #Policy Unbalance #Wangung Region #Kyeonbu KTX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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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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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anan, J. M. / 1980 / Rent seeking and Profit Seeking, Toward a Theory of the Rent Seeking Society / Texas A&M Univ. Press google schola Doel. Hans van den / 1979 / Democracy and Welfare Economics / Cambridge Univ. Press google schola Downs. A. / 1967 / Inside Bureaucracy / Little Brown and co google schola Krueger, A. O. / 1974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 Seeking Society / American Economic Review 64 : 291 ~ 303 google schola McNutt, P. A. / 2002 / The Economics of Public Choice / Edward Elgar Publishing Lt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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