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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3 - 3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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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どもの貧困対策法が2013年６月に成立し、2014年１月から施行された。2014年８月に、法律に基づき｢子供の貧困 対策に関する大綱｣が閣議決定された。子どもの貧困対策法第９条によれば、今後は、国が定めた大綱を勘案して、都 道府県が子どもの貧困対策計画を定め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本稿では、子どもの貧困対策法が必要とされた我が国 の子どもの貧困の状況、法律制定の経緯を踏まえ、法律の内容について検討し、法律成立後の主な課題について考え る。 議員立法による法律制定となった経緯、特に、市民団体による働きかけの重要性について述べる。成立した法律・法 律に基づく大綱について、野党案と比較しつつ検討を加える。法律成立後の今後の主な課題として、就学援助と生活保 護の地域格差の是正及び保護者に対する有効な支援のための教育と福祉の連携の必要性を指摘する。
#Child poverty Countermeasures Law、Lawmaker-initiated legislation、Legislative process、School aid、Education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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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朝日新聞 google schola / 2013 / 第183回??衆議院厚生??委員?議?(2013)14? : 26 ~ google schola / 2013 / 第183回??衆議院厚生??委員?議?(2013)15? : 27 ~ google schola / 2013 / 第183回??衆議院厚生??委員?議?(2013)16? : 30 ~ google schola ??子 / 2008 / ?議員立法の課題?論座 : 85 ~ 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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