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의 빈곤과 임금제에 대한 해석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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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환

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7 - 2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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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882년 조직된 자유와 재산 방어연맹이 내걸었던 자유와 재산이라는 가치에 대해 다룬다. 자유와 재산 방어연맹은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집단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집단이 연합하여 조직되었다. 하지만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이 더욱 중시한 것은 재산이었다. 자유는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다. 도니스쏘프는 역사해석, 윔즈 백작은 빈민법 해석을 시도했는데 이들은 국가간섭이 사회에 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했다. 여기서 이들은 재산에 대한 간섭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동일시했다. 자유와 재산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라는 개념이 매개되었다. 그리고 임금제를 폐지하고 여기에 계약의 자유를 확대시키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결국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에 불과했다고 보아야 한다.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was organized in 1882 by two groups. One was concerned about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the other one stressed the personal liberty. As a result of this the two concepts of “liberty” and “property” appeared in the forefront of this organization. But in reality the focus was put on the concept of “property”. Liberty was u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roperty and the concept of “the liberty of contract” was mediated as a link for connecting the property to the liberty. Donisthorpe presented the historical examples to demonstrate the negative effects of state intervention for society. The Earl of Wemyss explained about the Poor Law to criticise the outdoor relief by the state. They all argued that the state intervention caused the displacement of society. But Donisthorpe did not prove the distinct relation between the state intervention and the decline of the nation. The Earl of Wemyss committed an error of identifying the problem of the poor in the 16th century with the problem of the poor in the 19th century. The view about the wage system is also very interesting in comparison with the argument of British syndicalism.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argued to abolish the wage system which is the very essence of the theory of syndicalism. But the individualistic liberals substituted the liberty of contract for the state intervention while the syndicalists preferred the self-regulation to the state intervention. So the argument of abolishing the wage system by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was just an effort to find out a safe channel for protect ing the property by utilizing “the liberty of contract.” This organization adopted the logic of liberalism. But the baffling problem that will be posed by the liberty of contract should be attended. The liberty of contract may fall into a plausible excuse of individualistic liberalism for the protection of property unless the each party of contract should be on equ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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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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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5 / Speeches delivered at the Third Annual Meeting of the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Self Help versus State Help / London

Donisthorpe / 1880 / introduction to Claims of Labour or Serfdom, Wagedom and Freedom / London

E. H. H. Green / 1995 / The Crisis of Conservatism. The Politics, Economics and Ideology of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 1880-1914 / London

Earl of Wemyss / 1895 / Socialist Spectre / London

Earl of Wemyss / 1908 / The Poor Law and Pauperism: Should Parliament Play to the Casual Ward? / London : 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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