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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0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 - 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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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에서의 貲罰刑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으로 이뤄졌다는 설과 ‘貲1盾’ㆍ‘貲1甲’ㆍ‘貲2甲’으로 이뤄졌다는 설로 나뉘어져 있다. 󰡔岳麓秦簡󰡕이후에도 秦의 罰金刑은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이라는 4단계로 이뤄졌다는 설과 ‘貲1盾’ㆍ‘貲1甲’ㆍ‘貲2甲’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출된 상태이다. 于振派는 󰡔岳麓書院藏秦簡(貳)󰡕을 근거로 4단계설을 주장하고 있고, 石洋은 󰡔里耶秦簡󰡕의 貲餘錢을 근거로 3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任仲爀은 󰡔二年律令󰡕의 罰金一兩ㆍ二兩ㆍ四兩이라는 등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3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벌금형과 속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뤄야할 주제가 적지 않다. 예컨대, 秦에서 漢初, 혹은 漢初에서 漢文帝의 刑制改革과 그 이후에 이르는 벌금형과 속형의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문제형제개혁에 의해서 속형은 노역형 중에서 흡수되었다는 견해에 대하여 贖刑은 罰金刑에 흡수되었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 유가사상의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贖刑의 보급을 관형화로 이해한 고찰, 貲罰의 소멸 시기, 換刑으로서의 贖刑과 正刑으로서의 贖刑에 관한 논쟁 등이 그것이다. 특히 貲一盾ㆍ貲二盾ㆍ貲一甲ㆍ貲二甲의 4단계에서 󰡔二年律令󰡕의 罰金一兩ㆍ二兩ㆍ四兩이라는 등급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하다. 본고는 󰡔岳麓秦簡󰡕ㆍ󰡔里耶秦簡󰡕ㆍ󰡔睡虎地秦簡󰡕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秦의 貲罰과 贖刑에 대한 사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그치고자 한다. 秦代 이후 漢代의 貲罰과 贖刑에 대한 논점과 관련해서는 이 논문의 다음 과제로 넘긴다.
#벌금형 #속형 #포상금 #상환액 #Fine Penalty #Ransom #Reward #Reimbur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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