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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9 - 2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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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중국 전통 사회의 민사법의 형성 및 발전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民法’이란 용어가 日帝 明治維新期에 탄생한 바와 같이 중국 고대에는 비록 諸法의 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諸法의 개념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법학의 개별법 개념을 기준으로 전근대 사회의 법에 대해 엄격하게 특정법의 존재와 발전을 검토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私人間의 財産 및 身分關係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현행의 민법이 포괄하는 범주 내에서 시대를 획정하여 중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土地를 중심으로 한 不動産과 動産의 所有關係, 契約關係, 家族關係에 있어 婚姻과 相續問題, 訴訟節次 등에 대하여 시기를 구분하여 내용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中國民法史의 시기구분은 대개 ①西周를 중심으로 한 고대 奴隸制社會의 民事法形成 初期 段階 ②통일왕조인 秦漢에서 隋唐代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고대민법의 確立 段階 ③마지막으로 宋으로부터 明淸代까지를 고대민사법의 發展 段階로 구분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각 시기별로 내용상의 특징을 고찰하게 되었다.
#중국법제사 #중국민법 #법의 개념 #가족관계 #계약 #사권 #근대화 #Chinese legal history #Chinese Civil Law #concept of law #family relations #contract #private rights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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