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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9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1 - 3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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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말(清末)에 시행된 신정(新政)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법률 수정이었는데, 곧 옛 법률을 수정하여 새 법률을 기초하는 것과 구 법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새 법률을 완비하는 임무를 포괄한다. 수정법률관(修订法律馆)에 대해서 말하자면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법률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비록 총체적 목표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목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표 조정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흠정대청형률(钦定大清刑律)』의 입법 진행 과정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정이 3차 있었는데, 이 3차의 조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중국 법률 근대화 진행 과정에서의 주관과 객관, 예교(禮敎)와 법리(法理) 및 시대(時代)와 인사(人事) 등 수많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법률이 정착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흠정대청형률』 #목표 #절주 #조정 #Criminal Law of Qing Dynasty #Goal #Rhythm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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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依?于???宗?之? -『?定大?刑律』‘?掘?墓罪’?究 / ??法? 6 google schola ??琛 / 1967 / 新刑律修正案?? / 文海出版社 google schola ?乃宣 / 1967 / 新刑律修正案?? / 文海出版社 google schola ?倬云 / 2006 / 求古? / 新星出版社 google schola ?功秦 / 1999 / 危机中的?革 / 上海三??店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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