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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 - 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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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詩人) 이상(李箱)은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는 선언을 남겼다. 그리고 절망은 절망의 본질에 대한 접근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기교로 우회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그의 생애로써 보여 주었다.본 논문은 동일한 논리를 남북경협 20년의 역사에 적용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시작된 노태우 정부와 이어진 김영삼 정부는 절망의 시기였다. 우리 정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정체되었던 것이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과 개방 개혁으로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제정책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절망의 본질은 외면하고 기교로써 절망을 우회하였다. 결국 남북경협의 지난 역사는 절망의 10년과 기교의 10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개방 개혁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대북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경협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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