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 앙상블을 위하여 -

양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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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무진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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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좌절들을 고찰하면서 현실적인 함의를 찾는 것이다. 고찰의 주요 대상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이지만 북핵20년의 역사적 인문학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포함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감성에서 출발하였지만 핵을 가진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강경노선으로 변화함으로서 통미봉남을 자초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불용이라는 원칙하에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풀려고 노력했지만 ‘핵은 남쪽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북한의 대미협상 선호논리에 막혀 가다 서다를 반복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세웠지만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의 단절로 비핵화도 이루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진전시키지 못한 최악의 한반도 상황을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는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유연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행이 주목된다. 북핵20년사는 한반도문제가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공동노력을 통한 조화로운 앙상블이 요구된다. 북핵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선순환관계,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의 균형적 발전, 평화통일을 위한 내외의 합의기반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속에서도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모든 연주자들이 조화롭고 협력적인 앙상블을 가하는 순간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practical implication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discussing the efforts and frustrations behind this subject. The main target of the study is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of 20 years of the nuclear issue from the Kim Young-sam to the incumb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lthough the main focus is on Lee Myung-bak 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Kim Young-sam government departed from the sentiment of “Blood is thicker than water,“ but it ended up as a hardliner policy from its firm position that it will not hold hands with a nuclear state. This eventually led to North Korea’s policy of “Talk to the US, Isolate the South.” Roh Moo-hyun government took the approach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n the context of inter-Korean relations under the principle of intolerance for nuclear weapons, but North Korea retorted with the argument that 'nuclear arsenals' were not aimed for the South and North-South relations repeated the stop-and-go from North’s preference to talk with the US.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Vision 3000 or “denuclearization, openness, and 3000” policy resulted in all dialogues,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North to come to a complete halt, unsuccessful in achieving denuclearization or improving relations resulting in the worst inter-Korean relations in histor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lso is endorsing a strong ambition of denuclearization and at the same time showing a rather flexible attitude to continue humanitarian assistance regardless of political situation. The 20 years of the nuclear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indicates such duality— one that it is both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ncern. In order to overcome the duality, it requires harmonious ensemble with the major actors in the region to join in efforts and overcome challenges. The main tasks at hand is to turn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to a virtuous cycle, balanced development of US-Korea and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and seek consensus-based resolution towar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duet of conflict and cooperation, all the players involved with the Korean Peninsula should attempt to form harmonious and cooperative ensemble in order to head toward the direction we want i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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