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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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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에 증가하는 자살, 방화, 가출, 이혼, 어린이 학대 및 동반자살, 살인 등의 사회문제는 외환위기 후 실업률, 이혼률, 사회불평등의 증가와 같은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될수록 사회문제가 증가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후 직장 내 구성원들이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여성과 노인노동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집단 내 이질성이 커 졌고 직업집단의 결속력도 약화되었다. 둘째 가장의 실업이 늘면서 가계빈곤, 가계부 채, 가족갈등이 늘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의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지면서 이혼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산률 감소로 가족구성원 수가 적어지면서 가족 공동체 성 원들간의 결속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셋째, 지니계수와 계층 간 소득분배율 분석 등 객관적 자료분석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계층의식 조사를 통해서도 중산층 해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사회문제와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최근의 자살, 청소년범죄, 성인범죄의 증가현상은 주로 실업, 이혼, 사회불평등 심화 등 사회공동체의 결속력 약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성 인범죄, 자살, 청소년 범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이들 사 회문제 증가의 결정적 원인은 이혼률 증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외환위기 후 성인범죄, 자살, 청소년범죄의 증가는 경제위 기 자체보다는 위기와 관련해 나타나는 사회공체의 결속력 약화에 기인하며, 결정적 으로는 이혼률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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