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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처분 개념 - 성문 개념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
공법연구
2024 .12
中国2014年《行政诉讼法》修正案的主要内容及未来发展
동북아법연구
2015 .01
행정절차법의 기능변화와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021 .02
독일의 ‘신사조 행정법학’과 한국의 행정법학
법학연구
2021 .09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스티스
2018 .06
서울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7 .12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경향에 대한 소고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비형벌화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2015 .01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정치정보연구
2016 .02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법학논집
2022 .09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공법학연구
2020 .11
공공기관 운영 관련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동아법학
2015 .08
행정제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벌칙 중심 규제의 개혁을 위한 시론 -
홍익법학
2022 .12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 - 공공기관운영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12
민-군 갈등 시 제3자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갈등조정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015 .01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공법학연구
2018 .08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16 .02
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 정합성 및 합법성 확보실태와 법제도
법학논총
2016 .02
행정리 경계결정시 갈등요인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8 .08
Tax Avoidance Behavior of Public Institutions
회계학연구
2019 .01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인권과 정의
202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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