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1 - 7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 책 형성과 변화의 인과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이주노동자를 합리적인 계약이나 정치적 인정의 평등적 관계 대신에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온정주의적(paternalist) 정책’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은 정책 영역(policy domain)과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에 의해 정책이 형성된다는 이론적 견지에서 온정주의적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검토한다. 특히 본 논문은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에 기반 한 다문화 정책이 국가와 사회집단 간의 인종·종족 동학을 통해 도출되는 인종·종족 기획이라고 보고 이를 정책 형성의 이론과 결합시켜 한국의 온정주의적 이주노동자자 정책의 기제를 분석한다. 1990년대 이주노동자 정책의 개선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이 들 중 일부는 인권과 노동권을 넘어서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권리를 요구하는 인정의 정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부가 본격 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실행해갈 때 이주노동자의 자결조직이 표방한 인정의 정치는 정책 영역과 정책 패러다임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이전까지의 정책 영역에서 안정적 관계를 구축한 지원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용’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교육, 선교, 가족, 공동체 지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온정주의적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으로 귀결하였다.
#이주노동자 정책 #인종종족적 기획 #인종종족적 역학 #정책 패러다임 #정책 영역 #온정주의 #인정의 정치 #다문화주의 #Migrant Worker Policy #Paternalism #Politics of Recognition #Racial / Ethnic Dynamics #Racial / Ethnic Project #Policy Domain #Policy Paradigm #Policy Formation #Multiculturalis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 http://www.migrantsarirang.com / /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고용허가제 도입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 1974 / Modern social Politics in Britain and Sweden google schola / 1983 / “More of the same Washingtonpressure group activity in a decade of change ” Journal of Politics34 : 351 ~ 77 google schola / 1983 / “The Origins and Maintenance of Interest Groupsin America : 390 ~ 40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