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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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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6 - 11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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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제헌헌법 이래 매 정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온 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한 정치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헌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실제로 개헌이 있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1987년 현행헌법이 탄생하는 데 산파역을 맡았던 3김이 정치무대에서 퇴장하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논의의 빈발성에도 불구하고 개헌담론은 구체성이나 대중성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이 논문은 개헌논의의 구체성을 위해 개헌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일부분인 국회관련 개헌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의 유형론적인 특성, 그리고 정부형태와 의회제도의 조응성을 살펴본 이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회관련 개헌의 방향을 조문별로 고찰하고 있다. 　
#개헌 #대통령제 #내각제 #국회운영모델 #이원적 정통성 #Constitutional Amendment #Presidential System #Parliamentary System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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