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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5 - 5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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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는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모범적대응사례로 인식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와 국제적 고립은 협약의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보다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으며, 가입 전이라도 회원국과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의 사전 작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의 실체법적・절차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가입을 전제로 한국과 중국의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한국은 실체법과 관련하여 첫째, 악성 프로그램 제작 및 보유와 같은 예비행위를 형사처벌 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협약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상응하는 컴퓨터데이터 및 트래픽 데이터 보전, 일부제출 및 컴퓨터데이터 제출 명령에 상응하는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국은 실체법상 협약 제6조의 "장치 남용"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절차법적으로는 현행 행정법규보다는 형사소송법에 데이터 보존 및 제출명령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작업을 요구된다.
#Cybercrime #Convention on Cybercrime #Investigation Cooperation #Data Preservation #Order for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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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 2011 / 신형사소송법 제3판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12 / 형사소송법 제9판 / 박영사 google schola 노명선 / 2011 /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EU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과 가입에 따른 협약이행 방안 google schola 박영우 / 2003 /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 정보보호학회지 13(5) dbpia 박희영 / 2004 /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 인터넷법률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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