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송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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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삼현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59 - 5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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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는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며, 자원의 낭비 및 분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형법이나 특별법 등에서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를 포함하고 있을 뿐 별도의 독립된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는 공직부패의 유형에 따라 ① 뇌물죄, 배임수재죄 등 뇌물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② 공직자의 공공재산에 대한 횡령, 배임, 사기 등 공금착복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③ 업무상 알고 있는 개발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비밀이용치부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④ 불법정치자금수수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는 또한 형벌법규의 목적에 따라 ① 뇌물죄 등 공직부패의 처벌이 목적인 형벌법규, ② 공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되는 횡령죄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공직부패의 처벌에도 활용되는 형벌법규로 분류할 수도 있다. 공직자가 부패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공직부패로 인해 이익을 박탈해야만 한다. 공직부패로 인한 이익의 박탈과 관련하여 형법에는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그리고 몰수와 추징의 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직부패 관련 수사기관으로는 우선 일반적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경찰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운용된 바 있다.

Durch die Korruption in der öffentlichen Dienst wird die Effektivität der staatlichen Verwaltung herunterfahren, das Misstrauen der Bevölkerung und die Krise der Verteilungsstruktur in der Gesellschaft verursacht. In diesem Sinne müssen die Massnahmen zur Eindämmung der Korruption sichergestellt werden. Die Korruptionsdelikte sind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und in den Nebengesetze nur vereinzelt geregelt. Es besteht also kein Sondergesetzbuch, in dem ausschliesslich die Delikte gegen Korruption in der öffentlichen Dienst vorgesehen ist. Die Arten der Korruptionsdelikte sind verschidentlich. Je nach ihrer Struktur sind die Arten der Korruptionsdelikte in folgender Weise zu unterscheiden. - die bestechliche Korruption wie Vorteilsannahme, Bestelichkeit und Vorteils- annahme durch Untreue, - die staatliche Vermögen zueignende Korruption wie Unterschlagung, Untreue, Betrug am staatlichen Vermögen, - die Geheimnisnutzende Korruption, die durch die gewerbliche Information Vorteile angenommen wird, - die politische Korruption, die im Bezug auf die politische Tätigkeiten die Vorteile rechtswidrig angenommen wird Um die Korruption in der öffentlichen Dienst vorzubeugen, muss die aus der Korruptionstat erlangten Vermögensvorteile entzogen werden. Im Strafge- setzbuch sind die Möglichkeit des Verfalls und Wertsatzverfalls des Erlangten vorgesehen. Ferner sind auch im geltenden Gesetz über die Prävention und Bestrafung der Verschleierung unrechtmässig erlangter Vermögenswerte die Massnahmen zur Gewinnabschöpfung geregelt. Zur Behörde für die Ermittlung gegen die Korruptionstat in öffentlicher Dienst gehört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wobei die polizeilichen Ermittlungs- tätigkeiten von der staatsanwaltschaftlichen Sachleitungsbefugnis abhängig sind. In der Vergangenheit wurde auch die Ermittlung durch die Sonderstaatsanwaltschaft durchgeführt, weil die Ermittlung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nicht angemessen war.

#공직부패 #부패범죄 #불법수익의 박탈 #부패범죄의 수사 #Korruption in der offentlichen Dienst #Korruptionsdelikte #Gewinnabschopfung #Ermittlung gegen die Korruptionsta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국제투명성기구 / / http://www.transparency.org 법무부 / 2004 / 중국 형사소송법 해설 : 937 ~ 939

위키백과 / /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한국투명성기구 / / http://ti.or.kr/index_h.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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