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

최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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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1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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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의 연역을 살펴보고, 음주측정불응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0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 음주측정불응죄가 신설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처벌범위가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상자의 수가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불응죄가 신설된 이래 ‘계속운전의사여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여부’, ‘음주측정과 관련된 주의사항의 준수여부’, ‘적법절차의 준수여부’,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하여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의 입증이 곤란해지고, 스스로 음주측정에 순응한 운전자만 처벌받게 된다면 형사사법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불응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보충성원칙 내지 필요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통한 강제채혈이 가능하거나 강제채혈명령제도를 도입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셋째, 음주측정불응죄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죄는 진술거부권을 형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법치국가원칙과 결부시켜 이해한다면 통설 및 판례의 입장과 달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영장주의의 근본취지에도 반한다. 더 나아가 음주측정불응죄는 책임원칙, 법정형의 형평성,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성원칙, 무죄추정원칙 등에도 위배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In this paper, the history, necessity and legitimacy of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are reviewed, the problems of it are pointed out,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it are suggested.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Road Traffic Act gives police officers the right to conduct a drunkometer test for driver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inflicts punishment on them and brings those who reject to take a drunkometer test to justice. But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has many problems in the viewpoint of necessity and legitimacy.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remain silent,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due process of law, and so forth, the Supreme Court has restricted the application of it through the intention of continuous driving, the rules related to a drunkometer test, the subject of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and so forth. Second, in the viewpoint of the criminal law principle such as the supplement principle or the necessity principle, if the compulsive taking a blood sample is possible through the arrest of a criminal taken in an act of crime or the emergency arrest or the order system for the compulsive taking a blood sample is introduced,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is not necessary. Therefore the necessity of it is not approved. Third, if the necessity of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is not approved, the legitimacy of it is also not approved. Because, if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is not necessary,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Moreover,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violate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equity of the penalty in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so forth.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음주운전 #음주측정 #음주측정불응죄 #the Road Traffic Act #a traffic accident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DUI) #a drunkometer test #an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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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 Roxin / 1993 / Strafverfahrensrecht

Sen, A / 2001 / Do Stricter Penalties Deter Drinking and Driv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anadian Impaired Driving Laws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4 (1)

Werner Maihofer / 1968 / Rechtsstaat und Menschliche Wrude

Winfrid Hassemer / 1990 / Einfu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곽대경 / 2007 / 현대사회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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