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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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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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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인 발달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그 반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피의자가 약자일수록 경찰이 조력기능을 발휘할 필요성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에 심각한 해악을 입게 될 위험성이 크다.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형사절차에 관한 여러 법률에서 장애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가장 최근의 결과물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개관하고 관련쟁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논의하였다.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자페스펙트럼장애 #경찰 #진술 #진술조력인 #ACT ON PROTECT OF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Appropriate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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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rd Bradley's review of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or learning disabil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google schola Gudjonsson / 2010 /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during police interviews. Why are they important? /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5 : 161 ~ 175 google schola Hoffmann / 2005 / Verhandlungsfahigkeit bei geistig behinderten Menschen / Rechtsmedizin : 148 ~ 150 google schola Lisken / 2012 / Handbuck des Polizeirechts / C.H.Beck google schola Meyer-Goßner / 2014 / Strafprozessordnung / C.H.Bec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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