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금융의 흐름과 구조 동학에 대한 탐색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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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희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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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북한 사금융 관련 세계학술대회가 열리고, 국내외 학계의 관심이 북한의 시장과 사금융에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권력의 부단한 통제억압으로 일반주민이 시장장사를 통해 억대 돈을 벌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화폐를 축적하였는가? 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논문의 목적은 사금융의 흐름을 살펴본 토대로 사금융의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이며 사금융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조명하고, 사금융발전이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우리가 궁금해 하던 북한 사금융의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와 사금융구조 동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드러낸다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북한의 사금융은 여러 요인에 의해 활성화 되고 있다. 국가재정이 바닥나고 그로부터 공식금융기능의 상실,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개인의 능력증대, 지대추구에 따른 투자, 등과 연관된다. 시장 메커니즘은 소비를 넘어 국가경제 · 은행, 최고 집권자의 통치자금까지 포함한 범시장적 면으로 확대되어 사금융의 피라미드 구조를 완성하였다. 통치자의 독점적 자본주의와 그에 결탁된 관료들의 부정부패, 자력갱생 차원에서 시장을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으로 포용,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 · 억제한 결과였다. 시장과 권력의 유착은 공생, 공존, 유대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바, 여기에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과 사금융의 흐름 · 구조가 집약되어 있다. 시장논리에 따른 사회적 관계가 재편되면서 간부 · 주민들의 물질적 가치 증가와 그에 따른 새로운 도덕관 확립, 서로 결탁되어 먹이사슬 구조를 강화하는 과정은 곧 사금융의 흐름을 촉진한다. 체제존립이 최우선 목표인 김정은 정권의 입장으로 볼 때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당 경제 관리는 지속강화 될 것이다. 통치자금을 둘러 싼 국가엘리트들과 간부들의 약탈행위로 개인자금은 점점 비대해지는 반면 통치자의 자금이 고갈될수록 정권의 불안정성을 촉진한다. ‘자력갱생’ 기치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시장 활동은 공급과 수요, 경쟁의식, 물류체계, 부의 축적, 자유의식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념의 학습효과와 함께 사금융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This thesis started from the question asking who is the big player of the North Korean private banking system and how did they accumulate cash while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a common North Korean to accumulate huge sum of money through commerce due to the regime's constant control and oppression. This thesis has two purposes, namely: explaining the dynamics behind the North Korean private banking system structure based on concepts such as centrality of regime fund, inflow of outside cash and food chain relationship among power-based donjus(officers), market-based donjus and citizens; and analyzing the effect of private banking system development to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Currently, economic resources of North Korea are concentrated at the topmost portion of the power structure, and the function that brings down the resources to the bottom, I.e., the distribution carried out in the name of the Leader, has vecause continued economic crisis has made the WPK to set an economic objective that secures the survival of the executives instead of securing the livelihood of the citizens. The regime has untentionally formalized a group of parasitic rogues as acquiring power has become more difficult through this economic policy. The spread of the market mechanism has been expanded to the whole market beyond the regular consumption activity, from national economy to banks and regime fund of the top executive. This phenomenon has created the pyramidal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private banking system. This was the result of disallowing and oppressing the accumulation of private property through monopolistic capitalism of the ruler, graft and corruption of regime officials and embracing market as a management area of the firm. Since the adhesion between the market and the power has transformed itself into a symbiosis, a coexistence 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t integrates the market economy mechanism and structure and flow of the private banking system. As the social relationship is reorganized based on the market logic, the officers and citizens build new moral sense followed by increase in material value, and they strengthen the food chain structure as they become colluded with each other. This process then promotes the flow of private banking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the KJU regime, which considers regime survival as the foremost objective, the economic policy of WPK securing the regime fund will be continued and reinforced. In addition, the private fund will progressively become larger as national elites and officers plunder the regime fund, and as regime fund depletes the instability of the regime will be increased. The market activities of North Korean citizins under the banner of self-rehabilitation is expected to vitalize the private banking system with the learning effect regarding capitalistic market economy concepts such as demand and supply, competition, logistics, accumulation of wealth and liberty.

#사금융 #통치자금 #돈주 #시장경제 #자본축적 #Private Financing #regime fund #donjus #market economy #capital accumulation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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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신문. 2009년 11월 4일, 11월 5일. 2014년 10월 22일

/ / 열린북한방송

/ 1995 / 재정금융사전 / 사회과학출판사

/ 2006 / 조선말대사전 / 백과사전출판사

/ 2007 / 북한민법. 최고인민회의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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