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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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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431 - 451 (21page)
DOI
10.14731/kjir.2003.06.4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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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금융세계화란 압력 속에서 나타난 독일의 금융개혁 과정을 국내적 변수들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적 변수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금융세계화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시장논리와 같은 대외적인 변수만을 강조한 나머지 국내적 변수들의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일의 금융개혁 사례분석을 통하여 독일의 금융개혁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나타났다고 하기보다는 그 속도, 방향 및 형태 등이 독일 내에 존재하던 특수한 정치ㆍ사회적인 조건들에 의해 규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금융세계화와 독일의 문제
Ⅲ. 전통적 독일 금융제도의 특징들
Ⅳ. 독일경제의 위기, 탈규제 그리고 전통적 금융제도의 와해
Ⅴ. 독일의 금융개혁과 정치적 갈등
Ⅵ. 금융개혁 속의 제도 그리고 국가: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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