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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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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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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21 - 3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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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서독 지역간의 격차는 더 이상 줄어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 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신고전학파 적인 수렴모델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이 동독지역의 재건 정책을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의 정책은 1990년대 중반을 계기 로 그 한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두 지역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서독지역이 동독지 역을 지배하는 종속적 구조를 점점 더 고착화시켜 동독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마저 초래하였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균등화 및 수렴문제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동서독간의 지역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동독지역의 차별성 및 특수성에 기반을 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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