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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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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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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68 - 18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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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탈냉전과 경제 세계화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3가지 도전에 직면하여 동북아 비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동북아비전은 기본적으로 R&D, 물류, 금융의 3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경쟁력 접근이다. 동시에 동북아비전은 경쟁력 확보를 일차적 기반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 내지는 상호교섭을 통해 위기의 경제를 살려내려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동북아비전이 국가경쟁력에 기반 하는 것인 한,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는 R&D거점 전략이 최우선 초점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R&D 거점을 기반으로 한 물류거점으로의 도약 역시 중국과 태평양을 잇는 한반도의 지정학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승산이 있는 전략이다. 세 번째로 동북아비전에서 고려되는 금융거점은 하루아침에 실현되기가 어려운 미래의 전략목표이겠지만, 노무현정부가 금융거점의 가능성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 논문은 초점전략의 차원에서 고려되는 R&D-물류-금융거점간의 위계적 우선순위와는 별도로 R&D-물류-금융거점간의 상호의존성과 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동시다발적 추진이 요구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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