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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행 (경기개발연구원) 문현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8-17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1 (1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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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적인 국경의 장벽이 점진적으로 무의미해지고, 국가간 경쟁보다는 거점지역간 경쟁이 국가경쟁력을 대변하는 글로벌경제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일경제권 내의 거점지역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임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거점화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거점화전략은 각종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은 1990년대 이전의 경제특구 중심의 주강삼각주 경제권과 1990년대 이후 국가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동신구 및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경제권과 징진지 경제권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 장강삼각주 및 징진지 경제권은 우리나라의 주요 거점지역과 함께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거점적 지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가 글로벌화 된 동북아지역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성장거 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화 전략과 이론적 체계로 환황해 경제권의 지리적 범위 및 거점화전략과 관련된 이론적인 검토 및 한국과 중국의 거점화전략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환황해 경제권의 대표적인 3대 거점지역, 즉 푸동신구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경제권,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한 징진지 및 환발해만 경제권 그리고 경기도 및 서해안의 발전구상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거점지역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거점화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은 경기도의 거점화 전략과 관련된 정책 건의를 담고 있다.
거점화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성장거점이론 및 클러스터이론 등은 거점지역의 내부적인 혁신역량의 유무는 곧 거점지역이 성장거점지역이나 주변부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국가종합계획에 삽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푸동신구 및 빈하이신구의 경우 세계 50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기업의 집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등 중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경제권의 대표적인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발전잠재력을 구비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주변부 거점지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국가차원이 아닌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력을 구비한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 및 정책건의
1. 수도권 광역경제권 형성 추진
중국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푸동신구를 중심으로 한 장강 삼각주 경제권 및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한 징진지 경제권 모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이르는 하나의 완전한 경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핵심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된 경제권으로서의 발전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통합된 발전전략 및 비전 제시는 투자자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은 물론 경제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함으로서 홍보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중국의 이러한 주요 경제권과 함께 환황해 경제권의 주요 성장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이 국가 차원을 넘어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력 있는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광역거점지역으로서의 경기만의 비전 및 홍보전략 수립
경기도가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력을 구비한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기만이 가지고 있는 높은 발전 잠재력이 최대한 표출되고, 각종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통합된 비전으로 연결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하나의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 차별화 된 거점화 전략 추진 필요성 및 경기도의 역할 제기
환황해 경제권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푸동신구 및 빈하이신구 등 주요 거점지역의 급속한 성장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거점화 전략은 지역별 현황에 기초한 차별화 된 거점화전략 추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속도”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화 전략과 “내용”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화 전략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속도”측면의 거점화 전략은 높은 발전 잠재력을 구비한 지역,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거점화 전략을 의미하며, “내용”측면의 거점화 전략은 동북아지역을 대표하는 동북아지역의 두바이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광역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경우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두바이와 같은 그러한 성장거점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거점화 전략을 단기적인 측면의 "속도"를 고려한 거점화 전략과 장기적인 측면의 "내용"을 고려한 거점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한국이 환황해권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핵심거점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화 전략과 이론적 체계
제3장 환황해 경제권 주요 거점지역의 발전전략
제4장 환황해 경제권 주요 거점지역의 비교분석
제5장 결론 및 경기도의 대응과제
부록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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