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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01 - 2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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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8

유럽 복지국가의 연금정치(pension politics) : 연금개혁과 정치적 경쟁구조
은민수 한국정치학회보 2008.12 학술저널
유럽 복지국가의 연금정치(pension politics) : 연금개혁과 정치적 경쟁구조
은민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08 학술대회자료
유럽 복지국가의 연금정치(pension politics) : 연금개혁과 정치적 경쟁구조
은민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2006

유럽의 연금제도와 정치제도-영국과 프랑스의 연금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은민수 세계지역연구논총 200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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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개혁의 길이 열려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복지축소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정치적 한계가 있고, 그 한계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정치제도는 외부 이익집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들 이익집단은 이를 이용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제도와 연금제도의 상호작용이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분석결과 대처정부는 연금시스템의 제도적 설계에서 파생된 기회, 즉 개혁조치를 특정계층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적대세력에게 거부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통제를 가능케 하는 영국 정치제도의 도움도 받았다. 영국의 선거제도는 필요한 상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선거결과와 선거주기에 따라 정책결정전략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1993년 프랑스정부는 포용을 지향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나, 1995년에는 대립전략을 선택했다.
#복지정치 #정치제도 #연금개혁 #정책결정 #사회보장 #welfare politics #political institution #pension reform #policy-making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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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984 / Pattern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One Countries google schola A / 1991 / 'Corporatism and Consensus Democracy in Eighteen Countur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google schola Atkinson / 1994 / State Pensions for Today and Tommorrow google schola Bonoli, G / 2000 / European Welfare Future: Towards a Theory of Retrenchment google schola Bonoli, G / 2000 / The Politics of Pention Reform: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 Western Europ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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