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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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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45 - 2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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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건국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통합국가와 두 개의 언어/문화 지역이 동시에 존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찾으며 통치하는 정치체제이다. 복합사회에서 연방제도에 의존해 다층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연방국가 캐나다는 갈등해소의 난제를 어떻게 접근해왔으며 어떤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또 왜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연방주의를 구현하는 근거로서 캐나다 헌법의 정치적 함의를 검토하여 연방제도의 정립과정을 정리한 후, 실질적인 권력분산의 면모를 선거-정당체제, 행정조직과 재정분산 등을 통해 상세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중앙-지역/지방 간 권력분산의 실상을 정부조정단계기구의 운영과 사회복지제도 중 육아정책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연방주의를 통해 국민화합과 분권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을 강조한다.
#연방주의 #연방제도 #캐나다 #다층 거버넌스 #통합과 분권 #Canada #federalism #federation #multi-level governance #unity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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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 / Some Problems of Canadian Federalism : 804 ~ 811 google schola / 1986 / Federalism and Federation in Western Europe google schola / 1987 / Integration and Political Parties in Canada google schola / 1989 /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 : 1787 5 ~ 24 google schola / 1990 / Federal Societies and the Founding of Federal States An Examination of the Origins of Canadian Confeder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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