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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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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75 - 1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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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가족정책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이 직업과 육아를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육아가 점점 전문화되고 많은 재화와 시간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되면서 여성들은 물론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며, 가족정책은 “아이와 일의 조화”라는 전통적인 목표설정 이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육아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육아임금”의 지급이 바로 그 제도다. 이제 육아노동은 다른 많은 노동과 같이 직업으로 인정되어 아이를 둔 가정은 사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며 연금과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육아의 직업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양육임금 제도는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여성을 다시 집에 묶어두는 반여성주의적 제도로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그 가치가 폄하된 육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다는 점에서 역으로 양성평등은 물론 보살핌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가족정책 #여성주의 #보살핌노동 #저출산율 #육아임금 #family policy #feminism #carework #low birthrate #Erziehungseinkommen #educating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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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Familiale Strategien und Familienpolitik in einer bergangszeit google schola / 1993 /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in Deutschland google schola / 1997 / Familienpolitik: Grundlagen und aktuellen Probleme google schola / 2000 /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한 조각 내 인생과 아이 문제 google schola / 2000 / 통일후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10권 (1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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