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김정희; 김경란; 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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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김경란 강정배

저널정보: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정서·행동장애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1 - 2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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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의 지원실태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500만 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국의 1,535개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8,901명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55,556명의 이용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치료지원 서비스의 경우 치료지원 대상자 6,483명, 치료지원 이용자 40,401명, 659개의 치료실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은 언어재활이 1,359개소로 가장 많았고, 바우처 1회 평균 결제금액은 26,465원으로 이용자 1인당 연 평균 이용 금액은 1,649,210원, 서비스 이용은 지적장애유형이 55.6%를 차지하고 있었다. 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물리치료 3,535명(54.5%), 작업치료 2,948명(45.5%), 치료지원 외 서비스의 경우 언어치료가 17,491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지원 이용자 총 40,401명 중 약 80% 정도인 32,415명이 1개의 영역에서 치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중복수혜를 받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치료지원 수혜자격의 불일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강화, 발달재활서비스-치료지원 서비스의 이원화된 전달체계 문제, 각 시도에 따른 치료지원 제공방식의 상이함 등이 관련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향후 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의 유사․중복서비스 대상․영역 관련 업무조정 방안 강구,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의 통합에 따른 대상자, 제공명칭, 제공인력, 제공영역 차원에서의 법령개정,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 전달체계의 일원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problems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which is a part of supporting status of rehabilitation 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the usage status and supporting status and to suggest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1,535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ing organizations, 8,901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as well as 55,556 service users throughout the nation were targeted based on 5 millions of payment data made on the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system of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the status data of 6,483 service applicants, 40,401 treatment support users as well as 659 treatment rooms were analyzed. As a result, organizations providing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the most common rehabilitation service was language rehabilitation service which was provided from 1,359 organizations. Average payment amount per voucher was 26,465 while annual payment amount per person was 1,649,210.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used the service the most taking 55.6% and physical treatment was used by 3,535 people (54.5%) while work treatment was used by 2,948 people (45.5%). It was shown that 80% of people which is 32,415 out of 40,401 only received the treatment support in 1 area and the rest 20% received the support in more than 2 areas. It was indicated that main issues were disagreement between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treatment eligibility, qualifications of service providers, dual delivery system of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 and treatment supporting service and difference between delivering methods of treatment support in each province. For effective operation of two systems, the improvement of coordinating methods for duplicated/similar service applicants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treatment support, applicants of consolidated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treatment support, provision title, provision resource, law establishment for defining provision area and unification of delivery service between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and treatment support were presented.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지원 #Children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 #Treatment Suppor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강민희 / 2011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강성종 / 2009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재량 활동의 특성과 편성?운영 쟁점에 관한 고찰 / 특수교육연구 16 (1) : 1 ~ 23

강정배 / 2013 /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연구 /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방안” 공청회 자료집

교육부 / 2014 / 2014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부 / 2014 / 치료지원 관련 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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