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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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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등 인터넷포털의 댓글 정책과 가짜 정보 범람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가짜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가짜 정보가 위법하거나 위험한 내용이라면 사법기관 등에서 판단하고 법률로 조치해야한다.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보유통 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판단, 모니터링 등 사전적인 책임 부과로는 가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언론기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팩트 체크(fact check) 결과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보이용자가 가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Fake-Information #Fake-News #Online Service Provider #OSP #Media Literacy #Self-Regulation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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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권 / 2018 / 가짜뉴스’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 KISO 저널 (31):6~8 google schola 김대근 / 2017 /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선호 / 2018 / 거짓정보,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 신문과 방송 :90~93 google schola 김유향 / 2016 / 미 대선 시기 가짜뉴스(Fake News) 관련 논란과 의미 :1~4 google schola 김창화 / 2018 / 미국의 가짜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2018년도 대한교육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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