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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1 - 2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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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판관할조항은 선하증권의 이면에 규정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선하증권에는 준거법뿐만 아니라 클레임 발생의 경우에 소송에 대한 법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과 그 조건이 해상화물운송의 증거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미국해상물건운송법(USCOGSA) 또는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경우에 법원은 선하증권과 화물운송에 적용되어야 할 제정법 또는 강제적인 제정법에 의해 부여된 한도를 초월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의 깊게 선하증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USCOGSA는 외국무역에서 미국의 항으로 향해 또는 미국의 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당연히 적용된다. 또한 USCOGSA는 당사자가 선하증권에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미국 항간의 화물운송계약에도 적용된다. USCOGSA가 법의 효력에 의해 이용될 경우 선하증권의 어떤 저촉조항도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은 Sky Reefer호 사건에서 외국법정지 선택조항은 USCOGSA하에서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선하증권상의 법정지선택조항은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외국의 판례를 재심사할 기회가 없게 될 경우 외국법정지를 강제하고 있는 조항의 효력은 부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ky Reefer호 사건 이외에도 미국의 다른 판례를 중심으로 선하증권상 재판관할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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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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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美國における海事仲裁條項規制の新たな展開-Sky Reefer號事件判決からMLAのCOGSA改正試案まで- / 早稻田法學 73 (3) google schola A. Nakazawa / 1992 / COGSA and Choice of Foreign Law Clauses in Bills of Lading google schola A. W. Knauth / 1953 / The American Law of Ocean Bills of Lading / American Maritime Cases google schola F.X.Stork / 1982 / Arbitration Clauses:Potential Conflicts with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 21 Colum. J. Transnat. L. google schola G. Gilmore / 1975 / The Law of Admiralty, 2nd ed / The Foundation Press In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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