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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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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87 - 1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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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장거래의 세계적인 준거규칙의 역할을 하는 UCP 500은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질의를 받고 있는 조항은 해상 선하증권의 수리요건에 관한 규정(UCP 500 제23조)이다. 해상 선하증권은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운송중인 물품을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 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담보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은행에 있어서 선하증권은 담보권의 대상물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해상 선하증권에 관해서는 무역 관계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UCP 500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상 선하증권의 수리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해상 선하증권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의의 및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상 선하증권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을 UCP 500 수리요건의 구체화와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신 규정으로 대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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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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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Donald Smith explains the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 Documentary Credits Insight 6 (3) google schola Busto, Charles del / 1993 /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 ICC google schola Langerich, R / 2003 / Three bankers judge the document on standard banking practices / DCINSIGHT 9 (1) : 1 ~ 3 google schola Lee, T. O / 2003 / How would bankers handle new responsibilities imposed by ISBP? / LCMONITOR 5 (2) : 3 ~ 4 google schola Malmqvist, O / 2001 / How ICC is approaching standard banking practice / DCINSIGHT 7 (4) : 10 ~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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