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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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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97 - 3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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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1조 제1항에서 섬에 대하여 바닷물로 둘려 싸여있으면서 밀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바위섬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제12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외관보다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바닷물로 둘려 쌓여있으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은 해수면의 변화와 인공적인 노력에 의하여 섬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할 수 있다. 충분히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지 않은 무인도로서의 작은 해양상의 섬도 그 소유국가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예를 보여주고, 유엔해양법협약이 독도와 같은 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해양법 #배타적 경제수역 #섬과 바위섬 #독도 #오키노도리시마 #Law of the Sea #EEZ #Islands & #amp # Rocks #Dokdo #Okino-Tori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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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Changeable Legal Status of Islands and Non-Islands google schola / / 獨島 領有權을 둘러싼 韓日간의 海洋管轄權 問題 google schola / 1998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google schola / 2000 /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 2001 / 韓中日 3國間 海洋境界劃定 관련 法的 問題에 관한 小考 46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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