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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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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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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반려동물 사육이 유행하여,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8.1%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려동물 수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관련 제도나 에티켓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범 및 제도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반려인(伴侶人)과 비(非)반려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운송 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CAO, IATA, EU 협약 등 해외 관련 법규범을 연구한 결과, 이동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신체 보조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반려동물 관리 규정은 상당히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범도 이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2018년 1월 24일 김포-제주행 아시아나 항공편에서 기내 반입 반려견에서 비롯한 문제로 항공기 출발이 2시간이나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항공사 자체규정으로 기내 반입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자체 규정이나 운송약관은 해당 승객에게 반려견 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처벌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 반려동물의 종류․무게, 운송 방법, 승객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항공기내 반려동물 반입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현재 항공기내 반려동물 반입과 관련된 국내 법규범 및 각 항공사의 자체규정을 연구하고, 참조할 수 있는 해외 법규범 비교를 통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mpanion dog #In-flight #Aviation Security Law #Air Transport Terms and Conditions #Responsibility and duty of p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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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준 / 2018 / 반려동물 마케팅 52(8):54~61 dbpia 고창헌 / 2012 / 항공사의 내부마케팅 요인이 기내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항공사 승무원의 기내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0(4):3~25 dbpia 김대규 / 2009 / 항공기에 의한 동물운송에 대한 규제 -국제항공운송법제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3(3):247~265 google schola 김상훈 / 2015 / 현행 민사법 하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 홍익법학 16(1):309~347 dbpia 김수희 /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 월간교통 :46~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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