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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55輯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5 - 160 (46page)
DOI
10.37981/hjhrisu.2019.08.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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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한국의 농지개혁 ‘후속조치’ 연구 : 농업금융·협동조합·농촌지도 입법 과정(1945~1958)을 중심으로
류일환 사학과 2022.01 학위논문

2019

1950년대 농업금융 · 협동조합 입법과 이승만정권
류일환 서강인문논총 2019.08 학술저널

2017

1950년대 농업금융·협동조합 관계 입법과 이승만정권
류일환 사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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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농업금융 · 협동조합 입법 논의에서 농림계열(농림부 · 국회농림위 · 농회)은 생산협동화와 국가주도적 계획 · 통제를 강조한 ‘협동중심 국가주도론’을, 재경계열(재무부 · 국회재경위 · 금융조합)은 국가가 지배 · 통제하는 농촌금융체계를 중시한 ‘금융중심 국가주도론’을 견지하였다. 미국 원조당국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존슨보고서와 쿠퍼안을 제안하였다.
미국 원조당국의 개입 이후, 이승만과 재경계열은 미국 측의 농업은행 설립 제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을 국가주도적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였다. 한편 농림계열은 ‘협동중심 국가주도론’에 입각한 당초의 농업협동조합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였다. 재경계열의 시도는 미국 측과 갈등을 빚었고, 농림계열의 시도는 재경계열과 미국 측의 견제로 무산되었다.
1957년 1월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농림계열과 재경계열의 법안들은 농업은행 설립을 전제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한 것이었으나, 그 외에는 각각 기존의 ‘협동중심 국가주도론’과 ‘금융중심 국가주도론’을 견지한 것이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은 두 계열의 법안들을 자유당 정책위원회가 절충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대통령 이승만의 반대로 1958년 2월 개정되었으며, 그것은 ‘금융중심 국가주도론’이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1950년대 농업금융 · 협동조합 입법 논의에서 미국 원조당국이 제시한 방안의 본질적인 면인 자유경제원칙은 한국 정부 및 국회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면인 농업은행 설립만이 수용되었다. 논의는 ‘금융중심 국가주도론’의 관철로 귀결되었다. 이는 농업은행의 금융지배력과 농업협동조합의 조직망을 집권기반 확충에 활용하려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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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이승만정부 내의 입장대립과 그 성격
3. 미국 원조당국의 개입과 한국 측의 대응
4. 국가주도형 농업금융 · 협동조합 체계의 구축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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