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원의 판례경향과 한국 공법학의 과제 - 종교의 사회통합적 수용과 한계

박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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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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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종교)규범이 실정법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그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공감대적 가치를 제고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요소로 지역감정, 세대 간 갈등, 이념적 대립 등을 들 수 있는데 향후에는 종교적 갈등이 유럽처럼 국내에서도 표면화 될 수 있다.
최근 유럽법원들의 판례경향을 보면 한 개인이나 집단의 신앙적 표현이 공동체의 질서와 갈등을 야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소수자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최대한 종교적 표현행위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존 질서가 그러한 내용을 수용할 상태로 성숙하기 전에 그러한 보호를 판결로 강제한다면 규범해석을 통한 사회통합적 기능은 상실될 수도 있다.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갈등지점을 법적으로 해결해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법적 판단을 함에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고려 하에서 나온 판단은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충돌 대신 공감대의 형성을 가능케 해줄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종교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하는 경우 신학적 고찰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의 사회통합적 수용과 한계에 대해 신학적 고찰을 거친 법적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지구촌국가들의 상호 유동적 교류 속도의 비약적 증가에 기인한 정보공유와 보편적 기준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신학적 고찰을 통과한 법적기준들이 정립되면 사안별로 종교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중 어느 기본권 보호영역에 우선 포함되는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구별되고 그러한 보호영역을 침해했는지 여부의 심사도 더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 가구 증가율을 고려할 때 공법학계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연구결과들을 축척해둔다면 최근 유럽이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우리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promotion to social integration by seeking a rational solution when cultural (religious) norms conflict with actual legal norms. The main factors that impede social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are regionalism, generational conflicts,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s. In the future, religious conflicts can be surfaced in Korea as well.
In recent European Court judgments, the belief expression of an individual or a group has been appeared in a way that causes conflict with the social or public order. From the viewpoint of minority protection, it is appropriate to strongly protect the religious expression act as much as possible, but the social integration function through the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norms may be undermined if the existing order is forced to judge pro such protection before it matures to accommodate such content.
In order for social integration to coexist in all,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se conflict points legally and present social standards. However, in order to make such judgments, there should be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other"s culture, and judgments based on such considerations will provide a basis for enabling the formation of consensus instead of conflict of cultural values or worldview.
When judging religious matters in a legal way, it is desirable that theological considerations be combined. For the social acceptance and limitations of religi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standards through theological examination is a very important task in light of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the spread of universal standards due to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speed of mutual exchange between the countries. When the legal standards that have passed these theological considerations are established, it is predictable to distinguish among the freedom of religion, the freedom of general ac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examination of basic right can proceed more precisely.
Considering the growth rate of multicultural households in Korea, if the public law scholars are interested in these fields and have accumulated their research results in advance, we can minimize the social confusion that Europe is experiencing recently.

#종교의 자유 #사회통합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기독교 #이슬람 #freedom of religion #social integration #European Court of Justic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hristianity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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