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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동률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40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25 - 151 (27page)
DOI
10.18694/KJP.2019.08.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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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혜택의 분배 규범으로 롤즈가 제시하는 차등의 원칙의 근거를 검토한다. 통상 불확실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 전략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최소치 극대화(maximin) 기준이 그 근거라고 간주되지만, 롤즈는 상호성(reciprocity)을 차등의 원칙의 선택 근거로 제시한다. 논문은 롤즈적 상호성의 내용, 관련된 이상들, 상호성으로부터 차등의 원칙으로 나아가는 추론을 검토한다. 논의 결과는 상호성에 관련된 이상들인 평등한 출발점이자 비교의 수준점, 도덕적으로 자의적 요소들에 의한 분배의 규제, 효율성,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가 이질적이고 고유한 근거와 방향을 가진 이상들이기에 그것들 각각의 내용과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차등의 원칙과 다른 분배 규범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롤즈 #상호성 #차등의 원칙 #분배정의 #Rawls #Reciprocity #the Difference Principle #Distributive Justice

목차

요약문
1. 논문의 주제와 개요
2. 롤즈에서 상호성의 내용과 특징
3. 상호성으로부터 차등의 원칙의 도출 방식의 검토와 문제 제기
4. 차등의 원칙이 아닌 합의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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