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정책과 세네갈인의 국제이주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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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69집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22 - 15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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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프랑스 이민정책의 변화와 세네갈인의 국제이주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프랑스 이민정책은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계기로 통제로 선회한 뒤 가족재결합, 선택이민 등을 거쳐 강화됐으며, 2000년대부터는 EU의 틀 내에서도 조율되고 있다. 다양한 규제책들에 따른 결과는 세네갈인의 이주역학이 프랑스 이민정책 흐름에 좌우됨을 드러낸다. 2006년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과 가장 먼저 이주관리 관련 양자 협약을 맺은 뒤 타 국가들과도 유사 협약을 맺음으로써 선택이민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식민기 프랑스의 흑아프리카 통치의 교두보가 세네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식민주의적 색채를 띤다. 자국민송환에 대한 반대급부로 프랑스는 세네갈에 경제지원을 약속했으나 프랑스/EU와 세네갈간의 협력프로그램들이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일이다.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examiner les rapports entre l’évolution de la politique d’immigration française et celle des flux migratoires des Sénégalais en dehors de l’Afrique. Le gouvernement français qui menait une politique ouverte aux travailleurs étrangers depuis la fin de la Seconde Guerre Mondiale en 1945 a changé de direction à l’occasion du choc pétrolier dans les années 1970. Depuis, les mesures restrictives n’ont cessé de s’accumuler, du 《regroupement familial》à 《l’immigration choisie》, en passant par le contrôle de l’obten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Ces mesures restrictives reflètent l’impact de la politique française sur la dynamique de la migration sénégalaise : d’une part, l’obligation de l‘obtention d’un visa a diversifié les pays destinataires des migrants, de la France aux autres pays au nord, dont l’Italie et l’Espagne, et les points de départ à l’intérieur du Sénégal, des régions agricoles aux grandes villes comme Dakar. D’autre part, afin de passer à 《l’immigration choisie》, la France a conclu un accord bilatéral avec le Sénégal sur la gestion concertée des flux migratoires, cet accord ayant été suivi par d’autres pays de l’Afrique subsaharienne avec les mêmes effets. Ces accords au 21ème siècle revêtent un caractère néocolonialiste, compte tenu du statut spécial du Sénégal et de Dakar, l’ancienne capitale de l’Afrique occidentale française d’où la France exerçait sa domination sur les autres pays subsahariens. Selon cet accord avec la France, le Sénégal est censé encourager administrativement le retour et la réintégration de ses ressortissants, tandis que la France est censée apporter des soutiens économiques. La France et l’UE envisagent maintenant divers programmes de coopération sur le développement du Sénégal, dont les résultats sont encore à observer.

#세네갈 이민 #프랑스 이민정책 #가족재결합 #선택이민 #이주협동관리협약 #immigration sénégalaise #politique d'immigration française #regroupement familial #immigration choisie #accord de gestion concertée des flux migratoire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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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2007 /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 세계지역연구논총 25(3):5~34

김현주 / 2018 /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출신 대상 이민·사회통합정책의 위기와 테러 환경 /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53(1):121~158

박단 / 2013 / 프랑스 공화국과 이방인들 / 서강대학교 출판부

박선희 / 2010 / 프랑스 이민정책과 사르코지(2002-2008년) / 국제정치논총 50(2):193~211

한명숙 / 2009 /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 프랑스사 연구 (20):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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