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효과분석으로 살펴 본 연구개발(R&D) 투자의 명과 암

여영준; 정성문

doi:10.46251/INNOS.2019.05.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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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영준 (서울대학교) 정성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33 - 267 (35page)

DOI: 10.46251/INNOS.2019.05.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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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기술혁신 주도 경제성장은 최근 저상장 추세의 장기화,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확대 등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혁신주도 성장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과 그 이면의 불평등 확대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기보다는 기술진보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체제를 묘사하는 사회회계행렬를 구축하고, 승수효과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노동시장, 그리고 소득분배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이 성장과 분배 사이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최근 다양한 연구들의 주장 속 핵심 기저요인으로서 제기되는 요소편향적 기술진보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구조적으로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경우 R&D 투자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은 경제체제 내산출량 증대 및 총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혁신 및 지식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고숙련 노동 및 물적자본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더욱 유발함으로써, 경제체제 내 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R&D 투자 증대를 통한 기술혁신의 확대가 있을 때, 생산요소 시장에 있어 생산요소 간 차별적 수요를 형성함으로써, 숙련편향적, 그리고 자본편향적 기술진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혁신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과 더불어, 성장과 분배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미 저성장 현상과 한정된 자원 분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술혁신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틀에서 혁신정책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labor market, and income distribution with consideration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to address the intrinsic properti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s one of the underlying causes for conflicts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with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In this study, we use a knowledge-based SAM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direct and indirect growth and distribution effects of the investments in R&D focusing on Korea.
Based on a constructed SAM dataset, this study has conducted a SAM multiplier effect analysis to identify how the increased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economic system with additional R&D investments would affect the industrial outputs, value-added composition, and income distribution via multiplier effects and relevant direct and indirect paths within the national economy, by comparing with the scenario of increasing physical capital investment with the same amounts. Based on the key findings of the SAM multiplier analysis, it is found that in the case of the Korean economy, technological innovation represented by R&D investment can lead to increases in output and gross income growth, but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income distribution in the economic system by further inducing relative demand for high-skilled labor and physical capita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economic structure has an inherent possibility that leads to skill-biased and capita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by creating differential demand among the factors of production in the factor input market when there is an expan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additional R&D investments. Tho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can be used to achieve both objectives of growth and distribution within a knowledge-based economy, not solely stressing out the quantitative expansions of R&D investments. Furthermore, it is also highlighted that innovation policy design needs to be pursued with comprehensive and structural approaches, given that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are the outcomes of complex interactions among the many institutional sectors within the economic system.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 #승수효과분석 #혁신 #성장 #분배 #Knoweldge-based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multiplier analysis #Technological innovation #Growth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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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위진 / 2009 /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정책통합 / 한국혁신학회지 4(1):49~69

신동천 / 1999 /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 세경사

안종범 / 2008 /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 재정학연구 1(1):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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