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에서 이의신청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한상현

관세학회지

2019 .08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판결 –

황창근

홍익법학

2024 .02

특별통관 업체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박민규

아태비즈니스연구

2024 .06

한국과 미국의 관세법 및 통관제도 비교 연구

김태인

무역연구

2015 .01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이효진

법제

2022 .06

On Waiver of Objection and Review of Objection in Chinese Arbitration Proceedings

朱福勇 ,  Tao Huai Chuan

한중사회과학연구

2022 .0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 :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운환

행정법연구

2016 .08

행정법상 처분 개념 - 성문 개념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

김유환

공법연구

2024 .12

정보기술협정(ITA) 물품 품목분류 오류 사례 연구

박민규

무역학회지

2019 .04

자동적 처분의 행정법적 제 문제 ? 처분의 형식?절차 및 구제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권은정

법학논총

2021 .09

WTO 관세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세법 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연구

이진우

관세학회지

2020 .05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안동인

법학논집

2022 .09

관세법상 조사의 법적성격과 적법절차원칙 - 관세법상 검증수색 및 신변수색을 중심으로 -

예상균

한양법학

2019 .11

행정제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벌칙 중심 규제의 개혁을 위한 시론 -

송시강

홍익법학

2022 .12

中国2014年《行政诉讼法》修正案的主要内容及未来发展

강정화

동북아법연구

2015 .01

우리나라의 전자통관 활용에 관한 소고

이봉수

무역연구

2018 .01

행정절차법의 기능변화와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김용민

공법연구

2021 .0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단축에 관한 법적 검토

이현준 ,  강한빛

한국지적학회지

2021 .01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Model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손선화 ,  엄영호 ,  류상일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2021 .10

독일의 ‘신사조 행정법학’과 한국의 행정법학

배상준

법학연구

202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