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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민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이베로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7 - 105 (49page)
DOI
10.19058/iberoamerica.2019.06.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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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의 특징과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협력 중 FOCEM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던콘지역 국가들은 남미공동시장의 형성을 통해 역내 균등 성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구조적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미공동시장은 통합이 진척됨에 따라 정책적 비대칭성 또한 노출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정책적 비대칭성은 기본적으로 역내 ‘특수지위’를 점하고 있는 브라질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압도적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 비대칭성에 대해 파라과이는 최약소국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우루과이는 역내 시장자유화의 동등한 적용을 원하며 아르헨티나는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반한 역내 생산통합을 강조한다. 비대칭성문제에서 있어 일종의 청원자의 위치에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비해 브라질은 민족적 이해에 따라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역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일종의 지역재분배기제인 FOCEM(구조조정수렴기금)을 설립하였다. FOCEM은 파라과이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개발지표의 개선을 통해 개발격차해소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재정상의 한계와 시행력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지역재분배 기제의 활성화와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초국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는 일정 정도의 주권의 위임이 요청하기에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 비대칭성과 개발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또한 개별 국가 내 불균등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MERCOSUR Asymmetries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EM Regional Redistribution Mechanism #남미공동시장 비대칭성 지역개발협력 지역재분배기제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구경모 / 2016 / 남미공동시장과 역내국가의 종속과 갈등: 브라질계 대두농과 파라과이 소농의 사례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13(2):5~27 dbpia Kim, JinO / 2011 / The 20 Years of MERCOSUR: Performance and its Implications google schola Lee, YunJeong / 2015 / Paraguay Nonguphyunhwang mit Sisajeom / World Agriculuture 173:65~79 google schola Hong, MinGi / 2018 / 2016nyunggajieui Sodeukbunbaejipyo / Monthly Labor Review (155) google schola Aldaba, Rafaelita M. / 2013 /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SME Development: Narrowing Development Gap Measur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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