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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1 - 47 (27page)
DOI
10.46225/CIS.2019.0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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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종이 사법행정 부문에서 어진 정치(人政<SUB>인정</SUB>)를 펼친 궤적을 추적해본 것이다. 부왕 태종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올라서 德<SUB>덕</SUB>과 禮<SUB>예</SUB>를 앞세워 사법적폐 퇴치에 힘쓰다 13년 뒤에 전국의 형정담당 관리들에게 「형벌을 삼가고 조심해서 쓰라.」는 취지의 <휼형(恤刑)교지>를 반포한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 방대한 분량의 《세종실록》에서 사법행정과 관련되는 기사들을 간추려본 결과, 세종이 즉위한 직후부터 사법행정의 민낯과 속살을 드러낸 사건들이 연달아 불거졌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서 휼형교지가 반포된 이후로도 남형 · 체옥 · 오결 · 죄수학대 등이 끊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와 그 가족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리며 형벌권의 일탈을 막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한 세종의 휼형 행적은 오늘날의 국정현안인 ‘선진적 사법개혁’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고 여긴다.
#사법개혁 #휼민신형 #휼형교지 #옥송수칙 #흠휼지인 #criminal justice system #judicial reform #judicial administration #King Sejong #Hyullhyung Edict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사법행정의 적폐 학습
Ⅲ. 권력기관의 체질 개선
Ⅳ. 가혹행위 확산 조짐
Ⅴ. 평양참사와 위기상황
Ⅵ.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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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정 / 2014 / 역주 대명률직해 / 민속원 google schola 박병호 / 1986 / 세종시대의 법률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google schola 박병호 / 2012 / 한국법제사 / 민속원 google schola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86 / 세종장헌대왕실록(연대기 1-19집)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google schola 안성훈 / 2015 /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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