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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완 (호서대학교) 백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55 - 276 (22page)
DOI
10.53865/KSPA.2019.05.3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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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음식점 위생 정보공개인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식중독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등급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이 음식점의 식품안전을 나타내는 식중독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하여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정보공개가 음식점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질을 제고시키며 식중독 발생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모형 및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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