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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5
- 수록면
- 95 - 132 (38page)
- DOI
- 10.17855/jlas.2019.5.38.2.9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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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라틴아메리카 전역에는 조건부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CCT)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부조 사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빈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현금을 이전하는 CCT 프로그램은 공식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지배적인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할 혁신적인 정책이자 신속한 빈곤 퇴치와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효율적 분배 정책으로 평가 받아왔다. 특히 21세기 초반 남미를 중심으로 지배적인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던 신좌파 정부들이 불평등 완화와 빈곤퇴치를 위한 핵심적인 분배 정책으로 CCT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함에 따라 지역 내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완화와 빈곤퇴치를 위한 핵심적인 분배정책으로서 CCT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다. 먼저 본 논문은 라틴아메리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CCT가 도입되게 된 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CCT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빈곤퇴치와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 거둔 주목할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조적인 세제 개편이나 사회보험제도 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연성 재분배로서 CCT의 효과는 절대빈곤에 대한 단기적인 완화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CCT가 수혜자에 대한 현금이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혁신적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건부성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구조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Ⅲ. 조건부 현금이전 사업의 도입과 확산
Ⅳ. 사회보장제도 혁신으로서 조건부현금이전사업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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