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연 (전북대) 허인혜 (전북대) 김석우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9년 여름호 제24권 제1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 - 38 (34page)
DOI
10.18031/jip.2019.06.24.1.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의 과정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복수의 행위자들의 영향 하에 놓여 있기에 복잡한 퍼즐풀기와도 같다. 이 퍼즐풀기는 한국,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통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역량을 결집, 극대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에 주목하여, 관련 행위자들이 포함된 다층적인 ‘한반도 통일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의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통일거버넌스는 특정의 정책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예방적 정책 패러다임에 의거한 질 높은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거버넌스론의 함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질 높은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하는 세 가지의 원칙 - 구심점을 확보한 분권화 원칙의 적용,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거한 제도적 노력의 전개, 효율적 네트워크 형성 통한 정책효과성 달성 - 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 내, 남북한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기반조성과 통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거버넌스론에 대한 재고찰을 통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반도 통일거버넌스 #예방적 정책 패러다임 #구심성 있는 분권화 #합의 #정책효과성 #Unification governance in Korean peninsula #Preventive policy paradigm #Decentralization with centripetalism #Consensus #Policy effectivenes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거버넌스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거버넌스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김국신 / 2005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google schola 김성한 / 2014 /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대북 지원 NGO와 북한 인권 NGO를 중심으로 / 국제관계연구 19(1):143~174 dbpia 김의영 / 2014 / 거버넌스의 정치학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북민협 / 2016 / 대북지원 20년 백서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00년 이후 한국 사회학의 사회학: 변동과 과제
한준 한국사회학 2022 .02
‘문명충돌’을 막는 한반도 문명전환의 논리 탐색
채진원 현상과인식 2021 .03
The Unintended Dynamics of Foreign Aid at the ‘Conflict-Development’ Nexus: Sub－Saharan African Evidence
Jisun Yi 평화연구 2019 .10
평화와 혐오의 시대, 성평등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색
조영주 경제와사회 2019 .06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 · 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장형수 ,  김석진 현대북한연구 201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