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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저널정보
창비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 제47권 제2호(통권 제184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47 - 3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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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미군 주둔비 분담 원칙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법부당성
터무니없는 안보 무임승차론
10차 협정이 역대 최악인 까닭
불평등 협정의 배경: 저자세 외교와 협상전략 실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까닭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방위비분담의 불법부당성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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