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 OF RESIDENTIAL HOUSES IN VIETNAM

OH, GWANG 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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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OH, GWANG WEON (JP Law Group Vietnam)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5 - 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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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들어 빌라 아파트 등 주택을 중심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 전망을 보이면서,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사회주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사업과 주택 관련 법령상 유의사항이 많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신부동산사업법과 신주택법이 다양한 주택 수분양자 보호규정도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은 내국 법인과의 차별 규정도 도입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부동산 사업 투자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관계 최신 법령 및 실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주택 개발 사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주택 분양과 관련된 Deposit 계약, Capital Contribution Contract, 분양 요건, 분양 계약, 소유권증서 발급에 대한 문제 및 절차에 대해 다루었다. 부동산 사업 투자자는 이 글에서 다룬 부분 외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투자허가, 개별 건설허가 및 토지 보상, 부지정리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부동산 관계 법령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영역이 많고, 판례도 공식적으로 공표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미리 명확히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한 투자 리스크 체크 외에도 부동산 분야의 실무와 실제 사례확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e positive prospect of Vietnam residential house market is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especially to Hanoi and HCMC"s real estate market.
However,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al estate business has many kinds of typical aspect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socialist system of Vietnam. In addition, the new Residential Housing Law and new Real Estate Law adopted many kinds of new requirements for the real estate developer to protect residential house buyers.
Thus the investors in the area of real estate need to focus on the legal elements required by the Vietnamese law and related regulations. This article only reviewed the sales period in the residential house development project such as Deposit Agreement, Capital Contribution Contract, requirements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houses and issuance of Land Use Right Certificate. Thus before starting the residential housing investment in Vietnam, the foreign company also needs to review the first stage of investment such as obtaining Investment License, permission for the construction together with the second stage such as the compensation for the land and the attached assets, clearance of the land and so on.
The investor also needs to consider the difficulties in clarifying the requirements for the real estate business because the law and regulations are not clear and the ruling of courts have not been opened to the public in Vietnam.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find a appropriate textbook or thesis clearly explaining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al estate business in Vietnam. Lastly I want to add that it is difficult to contact officials of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Department of Construction to get the answers for the vague parts of real estate areas.
In conclusion, to secure success of investment in Vietnamese real estate business market, the investor needs to carefully review the law and regulations, consider the unclear requirements in the law and consult the real estate business law specialists to get their experience together with the principles in law.

#베트남 주택법 #베트남 부동산사업법 #베트남 주택분양계약 #베트남 주택소유권증서 #베트남 주택 개발 사업 #Vietnam Residential Housing Law #Vietnam Real Estate Law #Capital Contribution Contract #Sale and Purchase of Residential House #LURC

Ⅰ. PURPOSE OF RESEARCH AND MATERIALS REVIEWED
Ⅱ. RECENT TREND OF VIETNAM REAL ESTATE MARKET
Ⅲ. GENERAL CONDITIONS FOR THE INVESTMENT IN REAL ESTATE BUSINESS
Ⅳ. CAPITAL CONTRIBUTION CONTRACT FOR THE CAPITAL MOBILIZATION
Ⅴ. SALE OF RESIDENTIAL HOUSES
Ⅵ. HANDOVER OF RESIDENTIAL HOUSES
Ⅶ. LURC
Ⅷ.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Civil Code dated 14 June 2005 (“Civil Code”)

Law on Investment dated 29 November 2005 (“Investment Law”) and guiding legal documents

Law on Enterprises dated 29 November 2005(“Enterprises Law”) and guiding legal documents

Law on Land dated 29 November 2013 (“Land Law”) and guiding legal documents

Law on Construction dated 26 November 2003 (“Construction Law”) and guiding leg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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