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

김인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6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9 - 93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에 대한 연구로서, 이 국제협약안이 성안되기까지의 경과 및 이 국제협약안의 전문의 번역, 그리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선박은 한곳에 고착되어 있는 부동산과는 달리 이동성이라는 본질로 인해 외국적 요소를 내포한다. 그런데 각국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내용이 서로 달라 외국에서 경매된 선박에 대한 경매의 효과를 타국이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이 성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국제협약안은 기본적으로 승인의 대상인 재판상 매매의 원인채권을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등에 한정하지 않고, 타국에서의 법원 기타 권한기관이 행하는 재판상 매매로서, 이에 따라 저당권 기타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 등 재판상 매매 실시기관은 재판상 매매에 의한 부담없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재판상 매매에 대한 이의를 실시국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도 한정하여 재판상 매매의 효과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국제협약안에 따르면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 즉 경매로 선박에 붙어 있는 모든 부담이 소멸하는지의 문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문제, 경매로 취득한 선박의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문제 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선박거래에도 기여하리라 보인다.
이 국제협약안이 최종적인 안은 아니지만,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 국제협약안의 전문을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장차 최종 협약으로 성립될 경우 동 협약의 가입유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This paper is written for understanding this latest international trends and vitalizing about their discussions by introducing the contents of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and their Recognition.
Effect of Judicial Sale is Subject to: (a) the Ship being physical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t the time of the Judicial Sale; and (b) the Judicial Sale having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y title to and all rights and interests in the Ship existing prior to its Judicial Sale shall be extinguished and any Mortgage or Charge, except as assumed by the Purchaser, shall cease to attach to the Ship and Clean Title to the Ship shall be acquired by the Purchas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 the Court of a State Party shall, on the application of a Purchaser or Subsequent Purchaser, recognize a Judicial Sale conducted in any other state for which a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as having the effect:
(a) that Clean Title has been acquired by the Purchaser and any title to and all the rights and interests in the Ship existing prior to its Judicial Sale have been extinguished; and
(b) that the Ship has been sold free of any Mortgage or Charge, except as assumed by the Purchaser.
According to this Draft Convention, the issues will be absolutely improved: problems that whether the burdens in the ship disappeared or not after the judicial sale, problems about notifications to the interested person, problems about transfer of ownership of ship acquired by the judicial sale, and smooth trades of ships.
Although this Draft Convention is not the final one, it doesn’t seem to be beyond this category. By introducing the whole text of this Draft Conven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about this field, and about consenting to be bound of this Draft Convention after this Draft Convention being the final one, will be activated.

#선박 #재판상 매매 #국제협약안 #제한없는 권원 #권한기관 #선체용선 #증명서의 발급 #재판상 매매의 승인 #ship #judicial sal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clean title #competent authority #bareboat charter #issuance of a certificate #recognition of judicial sale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인유 / 2015 / 선박담보물권법 / 다솜출판사

정완용 / 2005 / 선박담보법의 연구 / 경희대학교 출판국

권오곤 / 1986 / 외국선박 집행상의 몇가지 문제점 / 재판자료 34

김인유 / 2013 /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연구- 베이징 초안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5(2):217~251

문영화 / 2006 / 판례실무연구Ⅷ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 판결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인유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637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