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房产税改革试点之探讨 : 重庆市、上海市房产税改革为例 :重庆市、上海市房产税改革为例

阮利; 赵东济

doi:10.31839/ibt.2018.12.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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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阮利 (韩国东亚大学) 赵东济 (韩国东亚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69 - 197 (29page)

DOI: 10.31839/ibt.2018.12.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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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房地产)은 인간생활에서 일종의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기본 생활 및 행복 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인구가 많은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크다. 하지만 중국 도시의 토지가 지니고 있는 고정성 및 유한성은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다. 공급과 수요의 모순에서 부동산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교적 큰 투자와 투기가치를 지니는 특수한 상품으로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의 목표가 확립되는 시기에 중국의 부동산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공급에서 시장 공급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이미 부단히 발전하고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 보편적으로 가옥 가격이 매우 빠르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무에서 가옥의 높은 가격은 고소득층이 동시에 다주택을 지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부동산은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투자하고 재산을 늘리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부동산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치는 이미 그 근본 기능을 점차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리어 저소득층이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원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무의식 중에 사회의 빈부 격차를 커지게 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 및 사회 조화의 안정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가옥 가격은 계속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 관심사이다. 전국 각 방면에서 부동산세 개혁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상당히 열렬하다. 2011년 중국 충칭시와 상해시에서 먼저 개인 소유의 비영업의 가옥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어떻게 부동산세 개혁을 통하여 가옥 가격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고 질서 정연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문은 충칭시와 상해시 두 지역의 부동산세제 개혁 시범을 시각으로 하여 중국 현행의 각종 부동산세에 관련한 법률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세 개혁 과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징수범위, 징세대상, 징수방법 등 핵심 문제를 검토하고, 이런 문제들에 상응하는 대책과 건의를 제기함으로써, 부동산세 개혁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The people are the root of the country, only when the people are truly stable can the country achieve peace.” people’s basic necessities of life related to the national economy and people’s livelihood. No matter where, the house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basic life and happiness index. Real estate, as a daily necessities, has great demand rigidity in a large population like China. The fixed and limited nature of China’s urban land determines that the supply of real estate is seriously lacking in flexibility. Under the intense contradic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real estate has been gradually distorted into a special commodity with great investment and speculative value in the development proces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especially since 1990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al of socialist market economic restructuring, China’s real estate has gradually moved from the past government supply to the market supply, and the real estate market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ing and growing. Because of this, in the process of rapid development of China’s real estate market, the phenomenon of rapid and sustained rise in housing prices is common throughout the country. In practice, high housing prices will enable high-income groups to have more than one housing at the same time, and houses will become an important tool for such groups to invest in making money. Its value has gradually deviated from its basic functions; On the other hand, it has increased the cost of buying houses for low-income groups, which has greatly reduced their real incomes. This greatly widene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society, and then brought great influence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harmony and stability.
For a long time, housing prices have always been a hot issue of the people’s continuous attention. The discussion on housing tax reform is quite heated. In 2011, Chongqing and Shanghai took the lead in levying property tax for all non business property, and property tax reform is imperative. It is worth pondering over how to stabilize housing prices through property tax reform and promot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this paper takes the pilot project of real estate tax reform in Chongqing and Shanghai as the perspectiv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laws and policies of the current property tax in China, the key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 property tax reform are found and the corresponding suggestions are put forward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reform of the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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