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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589 - 6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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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통제수단으로써 사회생활의 각 측면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언제나 현실로부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의 법률규범은 원래부터 허점을 지니고 있어 기본의 국가정세, 입법경험, 인지수준 등 요소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각국의 법률규칙은 내면과 외연에서 탄력적인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중국은 사법해석제도와 사례지도제도는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데 있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특색을 지닌 두 가지 사법제도는 서로 독립적이고 기능이 각각 다르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는 중국 제정법의 보충이고, 동시에 중국법률해석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그 중에서 사법해석은 일반적 혹은 원칙적인 법률규범을 더 한층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도성사례는 더 한층 법률규범이 구체적 사안 중에 사실과 규범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고 있다. 실무에서 양자는 명백한 논리관계가 존재한다. 현재의 법률제도구조하에서 양자의 이론과 실무의 결합을 통하여 중국사법통일목표가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자의 기본이론, 특징 비교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법해석제도와 사례지도제도의 기본 이해
Ⅲ. 사법해석과 지도성사례의 비교분석
Ⅳ. 사법해석제도의 결함 및 사례지도제도의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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