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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광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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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 간의 법규, 제도, 인프라스트럭처 등의 차이를 활용해 생의학적 혁신과 임상적용을 추구하는 의료이주(medical migration)를 분석한다. 의료이주는 특정한 연구자와 환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이동을 강조하는 의료관광과는 구별된다. 의료이주는 의료시장의 전지구적 확장 없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환자는 각각 기업가와 소비자라는 시장 기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들의 정체성은 의생명 기술의 연구개발과 임상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의 인식과 수용에 큰 영향을 준다. 윤리적 기준이 고도로 개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전지구적 의료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백혈병 환자들의 탈국경적 약물 구입 사례와, 줄기세포 바이오 벤처 기업의 해외 이주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한국의 의생명공학 거버넌스를 시장지향적 거버넌스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를 제시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치료적 희망과 소비자-환자 정체성의 등장
Ⅲ. 의료시장과 의료현장의 변화 : 개인화와 기업화
Ⅳ. 초국적 시장과 의료 이주(Medical Migration)
Ⅴ. 환자-소비자 중심의 의료 이주와 연구자-기업가 중심의 의료 이주
Ⅲ. 결론 : 개인화된 행위자들의 제한된 권리와 의생명 기술의 거버넌스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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