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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4
- 수록면
- 69 - 7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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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legal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an underground pedestrian connection, which is a very useful tool to create 3D pedestrian networks and the vibrant underground environment. To do this, this paper explored the related laws to install the connection and analyzes 74 cases of Jung-gu, Seoul to find major issues. Then, it defined the leg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not only the laws but also property law in Korea, thereby suggesting the improvement schemes.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connections can be installed by an Urban Planning Facility or a Road Occupation Permit, but should be considered their public interest. In addition, exactions or fees for the permit should be carefully implemented based on the characters of the connec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지하연결통로 관련 법
3. 중구 내 지하연결통로 설치현황
4. 지하연결통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Lee, J.W., Lee, J.H., & Han, Y.H. (2010). A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s for Enhancing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 A Case Study of Incheon Gajeong 5 Crossing District (LU1 City), National Planning, 46(2), 29-42.
Lee, J.H., Lee, W.Y., & Lee, D.K. (2017). A Study on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Policies as Private Initiated Urban Regeneration Methods, Urban Design, 18(1), 35-50.
Jung, J.D., Seo, C.W., & Park, S.Y. (2005).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Korea Planners Conference (Autumn), 2005-11, 45-54.
Kim, J.Y., Nam, J., & Hong, M.Y. (2016). The Definition and Legal Issues of the Public Contribution as Exactions in Return for Rezoning in Seoul, Urban Design, 17(2), 119-129.
Moon, W.S. (2012). A Study on Improvement Schemes for Overlapped Desig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based on Typological Analysis, Seoul Institut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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